“횡령·배임 책임 피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조사단장인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직접 안세영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지금까지 22명의 선수를 만났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 주자 안세영(22·삼성생명)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을 직격했다. 이후 문체부는 조사단을 통해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안세영이 문제 제기한 개인 후원은 ‘허용’,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폐지’

문체부는 안세영이 문제 제기한 개인 후원은 허용하고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가 유니폼뿐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사회에서 후원사 계약 체결에 있어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을 회장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과 배드민턴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가대표 자격 문제도 다뤘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문체부도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세영이 추가로 지적한 부상 관리 문제 등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더 청취할 예정이다.

◇“횡령·배임 책임 피하기 어렵다”

문체부는 이른바 ‘페이백 논란’으로 불리는 후원 물품 배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문체부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에서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지난해 둘의 주도로 후원물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받은 물품은 1억5000만원 규모이다.

올해도 김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했다.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됐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받은 물품을 임의로 배분한 것이 문제다.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것으로는 (김택규 회장은) 횡령,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하며 “3만원이 배부된 곳도 있다. 기준이 전혀 없고 공식 기구에서 정해진 것도 없다. 위법성을 소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 사업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등 처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