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최대 5년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롭게 정비된 지침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는 기금 사업에 대해 다년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년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거쳐 진행되다보니 종목 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다년간 공모에서 낙찰되면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승강제, 올림픽·아시안게임 주력 종목 육성 등은 장기적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면 4년 안팎 장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따라 많이 크게 달라진다. 종목은 크게 상관없고 엘리트 분야, 생활 체육분야 모두 공모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마다 공모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 평가는 받아야한다”며 “중간 평가 결과가 좋으면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깎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낙찰받은 종목 단체는 보조금 사용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한체육회가 공모 사업에 참가한 회원 종목단체에 보조금 사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환책임을 졌지만 이제부터는 회원 종목 단체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일부 회원 종목 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써놓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체육회에 책임을 넘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이 지침은 2025년 기금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 편성 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